정부 이주내 '800조＋α' 슈퍼예산안 공개…'원안' vs '삭감' 예고
부동산 등 민생 법안 놓고도 전면전…충청권 30조 국비 확보 사활
올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는 예산·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2대 국회 세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로, 여야는 예산·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8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을 놓고 여당의 '원안 사수'와 야당의 '대규모 삭감'이 맞붙으며 정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주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여건과 국가적인 집중 투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총지출 지출율을 올 해보다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의 예산을 예고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 편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를 진행,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앞세워 원안 고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새롭게 신설되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전망된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자칫 국가재정법상의 국회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26일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고 이자만 34조 원인데 빚 갚을 생각은커녕 돈 풀 궁리만 가득하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통제를 피한 꼼수 기금과 선심성 현금 살포를 낱낱이 도려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기국회에선 이외에도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개정안과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전과 함께 특별감찰관 인선·30일 이뤄진 6개 부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서의 여야 격돌 가능성이 인다.
지역에선 30조 원에 달하는 내년 국비 확보 달성이 관건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확보하거나 정부안 반영을 추진하는 국비는 대전 5조 406억 원과 세종 1조 8186억 원, 충남 13조 5000억 원, 충북 9조 7000억 원 등 모두 30조 원 이상이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내년 각 지자체의 역점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목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양상이다.
아울러 정기국회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처리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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