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오늘(11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을 따졌습니다.
이번에 만든 세제 개편안 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였지만, 여야의 원인 진단과 해법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강득구/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비거주 1주택 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또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한목소리로 정부에 따졌습니다.
[모경종/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은혜/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은 들어보셨죠?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 맞게 생겼는데…."]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누구 책임이냐는 서로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김남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지금의 이제 이런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전임 4년 동안에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 이겁니다."]
[엄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책 방향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전월세난 등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 : "매매가격 또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른바 '버스 하우스'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장관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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