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정책' vs 야 '안보·인사' 국정감사 전열 정비

운영위 검증 여야 대치 최대 분수령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내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민생·정책’과 ‘안보·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국감은 3주간 진행되는데, 개막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10월 2일) 나흘 뒤여서 사법기관 수장 공백 문제가 초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 역량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하며 정책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감 사안에는 ‘공정 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보완책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전·월세난과 경제 침체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과 재정 건전성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로 야당 공세에 맞서는 형국이다. 대북 초기 대응 미흡 지적에도 전임 정부 책임을 짚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1야당 국민의힘은 안보와 인사 문제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SNS를 통해 DMZ에서 폭발한 지뢰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장 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군이 매설했다’는 답변을 한데 대해 “늦게나마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대응을 늦췄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앞서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경계 태세 강화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진상규명 결의안을 발의했다.

인사 문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등 수장 공백을 비판하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장외 의원총회를 열고 3일에는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등 장외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여야 대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DMZ 지뢰 사고 발생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지연 논란과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메시지 등을 따질 방침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