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전·후반기 국회가 모두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이 된 것은 22대 국회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1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턱을 높여 법안 속도전을 펼치겠다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탄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자당 몫으로 주어진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원내 투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이 원내로 복귀하더라도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법 등 첨예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 보겠다"면서 "현행 최대 (심사 기간) 330일은 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에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주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완료하고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3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할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치했다며 해당 의원들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교육'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지금은 법사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 등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데다 현재 원 구성 상황을 바꿀 마땅한 대여 협상 카드가 사실상 부재한단 이유에서다.
다만 국민의힘의 수용으로 18개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해도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uske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