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2M’ 저작권 분쟁 대법원 간다…“‘리니지 라이크’ 게임...

엔씨 vs 카겜 ‘아키에이지 워’ 두고 공방… 1·2심 “게임 구조는 공공영역”

핵심 구조 ‘공공영역’ 판단… 저작권·부정경쟁 모두 인정 안 돼

대법원 판단에 게임 업계 촉각… ‘리니지 라이크’ 철퇴 맞나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리니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1·2심에서는 ‘리니지2M’의 게임 구조와 시스템이 상당 부분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엔씨는 두 차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최종심에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에 대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 측은 지난 3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분쟁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23년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엔씨>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3년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엔씨는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 관련 주요 게임 요소가 ‘리니지2M’과 흡사하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이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 요소를 변형한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독창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게임에는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각 요소 전체가 피고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게임 분쟁을 넘어, 엔씨가 장기간 유지해 온 ‘리니지’식 게임 구조의 법적 보호 범위를 가르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엔씨측은 그동안 유사 게임 확산에 대응해 적극적인 소송 전략을 펼쳐왔지만, 법원은 게임 시스템과 구조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핵심 BM 구조와 성장 시스템 등 이른바 ‘리니지 문법’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될 경우, 특정 기업이 이를 독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엔씨는 웹젠 ‘R2M’과의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일부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게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구조를 모방해 성과를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엔씨는 이보다 앞선 2016년에도 이츠게임즈의 게임 ‘아덴’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이츠게임즈 모회사인 넷마블과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 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게임 시스템과 UI 구성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리니지2M’의 핵심 구조가 공공영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리니지라이크’ 게임 개발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대법원이 일부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게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엔씨 입장에서는 핵심 수익 모델 방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특히 판결 방향에 따라 향후 유사 장르 대응 방식 전반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