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김민석 국무총리의 노란봉투법 보완 발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 등을 두고 언론사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1분기 산재 사망자 감소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경향 "원칙론적 발언 필요"
언론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를 사설을 통해 다뤘다.
15일 경향신문은 에서 적극 옹호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인권유린의 엄혹한 역사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하는 건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온 세계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국가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그저 비겁일 뿐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향신문도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정제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한다.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반면 이날 서울신문은 에서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면서도 "외교 문제는 토씨 하나로도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외교부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 규격화된 언어로 입장을 밝히는 까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 행위를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했다. 대통령과 외교부의 입장이 엇박자인 것으로 비쳐진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서도 언론이 사설을 통해 온도 차를 보였다.
한겨레는 에서 ""이 대통령의 말대로 영상에 찍힌 이스라엘군의 행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에서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라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에서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통령의 SNS 메시지 발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외교 마찰로까지 번진 이번 사안만 해도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검증하거나 보좌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에 온도 차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두고 온도 차가 나타났다.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부임하면 15개월 공석이던 주한 대사 자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틸 지명자의 강경 보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에서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소통하는 사이로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 탄탄한 인맥을 가졌다. 미국 최고위층의 의중을 제대로 한국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목소리도 백악관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틸 지명자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 선언에 반대하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규탄하는 등 북한·중국에 강경한 노선을 유지해 왔다"며 "동맹의 역할과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엇박자를 낼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에서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부·의회 최고위층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비관세 장벽 철폐에 한국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안보 현안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것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현안 해결을 기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에서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외교관이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대한 이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에서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쏟아내는 여러 일방주의적 조처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돼왔던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진보 정부의 숙원인 전작권 환수라는 난제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재 감소 통계, 언론마다 다른 해석의 초점
1분기 산재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에서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며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에서 우려에 무게를 뒀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산재는 줄었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게중심이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같은 기간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29명에서 52명으로 늘었고, 화재·폭발 사망자도 증가했다. 대전 화재 사고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업 사망자는 전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통계는 위험이 줄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산재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정책이 성과를 내면, 위험은 관리가 느슨한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와 연결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수치상으로나마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 결과라고 한다"면서도 "지난 3월20일 14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대전 안전공업 화재가 대표적이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공장 내부에 만연한 화재 위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노동자의 안전은 소홀히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국일보는 "2022년 선거의 경우 전체 당선자의 12%가 후보 등록만으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에 한 명씩 내보내 의석을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며 "2인 선거구에서 양당 후보만 나와 모두 당선된 경우는 서울에서만 100명에 달한다. 짬짜미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학생에게 상해·폭행을 당한다고 한다"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가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는 하나 소송이 무서워서 교권 침해를 방치하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에서 "이란 전쟁 이후 한국 증시는 주요국 중 최고의 변동성을 보인다. 3~4월 코스피 하루 평균 등락률은 3.5%로, 원유 중동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은 일본(2%)보다 훨씬 컸다"며 "개인 투자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중심을 잡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증시에서는 개인 거래 비율이 10~30%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개인 비율이 50~8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에서 "지난해 20개 국내 은행의 주담대 비중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주담대가 전체 은행 대출 증가분(약 96조 원)의 45%를 차지했다"며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절실한 곳은 자산 격차를 키우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혁신 기업을 키우는 산업 현장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에서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으로는 18.0%를 기록했다. 체납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미상환액이 처음으로 800억원을 넘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들이 빚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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