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희망자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위촉 인원 증가에도 상담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위촉 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담 실적과 교육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최근 상담사 10명 중 3~4명이 단 한 건의 상담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교육 예산집행액도 크게 줄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어촌정착상담사 위촉 인원은 2022년 76명에서 2023년 96명, 2025년 9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 실적이 없는 상담사 비율은 2022년 13.2%에서 2025년 32.3%로 높아졌다.
연도별 무실적 상담사는 2022년 76명 중 10명(13.2%), 2023년 96명 중 28명(29.2%), 2024년 96명 중 39명(40.6%), 2025년 99명 중 32명(32.3%)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위촉 상담사 10명 중 3~4명이 단 한 건의 상담도 수행하지 않아 위촉 인원 확대가 실질적인 상담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귀어·귀촌 희망자의 상담 수요는 꾸준히 이어졌다. 연도별 상담 신청 건수는 2021년 732건, 2022년 604건, 2023년 626건, 2024년 792건, 2025년 704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392건이 접수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850건의 상담이 신청됐다.
같은 기간 상담 신청 후 취소·반려된 건수는 2021년 224건, 2022년 198건, 2023년 49건, 2024년 82건, 2025년 120건, 올해 8월까지 53건 등 총 726건에 달했다. 상담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상담사에게 상담 배정이 편중되거나 신청자의 수요와 상담사의 전문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상담사 교육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교육 예산집행액은 2022년 309만8500원에서 2023년 249만9200원, 2024년 172만원, 2025년 44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0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8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상담사 위촉 인원은 증가한 반면 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교육 이수율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였으나 2024년에는 80.2%로 낮아졌으며, 무단 불참자는 19명이었다. 2025년에는 활동 포기자 1명을 위촉하지 않으면서 이수율이 99%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1.7%로 다시 하락했다. 올해 교육 무단 불참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필수 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한 상담사에게 임기 내 상담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위촉 이후 교육 불참과 상담 미배정이 겹치면서 무실적 상담사가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상담 신청자의 지역과 어종, 업종별 수요를 분석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상담 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실적 상담사와 교육 무단 불참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내용과 예산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어촌정착상담사는 귀어를 결심한 국민과 현장 경험을 갖춘 어업인을 연결해 어촌 정착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상담사를 99명까지 늘려놓고도 최근 30~40%가 상담 실적 없이 방치되고, 1년 교육 집행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위촉장만 나눠준 전시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상담 신청자의 지역·어종·업종별 수요와 상담사의 전문성을 분석해 매칭 편중을 해소하고, 무실적 상담사와 교육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재위촉과 활동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현장 실습과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개편하고 관련 예산도 현실화해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예비 귀어인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망으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