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제안하곤 “전 정부 일”총장 선임 미루곤 “정치적인 격동기라”과학 정치화 말라던 요구 무색하지 않나편집자주과학 연구나 과학계 이슈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과학의 눈으로 분석하는 칼럼 ‘사이언스 톡’이 3주에 한 번씩 독자들을 찾아갑니다.2월 3일 서면으로 의결된 제15차 전체회의 안건을 설명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화면.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에 창업 초기 5년 또는 국가 중요 기술 분야 기업 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기준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회의 홈페이지 갈무리‘스타트업 기술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해달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달 정부에 이렇게 제안했다. 업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안을 자문회의는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서면으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분출했지만,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결국 이 내용이 빠졌다. 1년 반 가까이 논쟁이 이어졌는데도 노동 현장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해서일 터다.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다.그런 이슈를 다시 들고나온 배경을 묻는 한국일보의 취재에 자문회의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들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한 일이라 관여하지 않았다”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 “나 말고 다른 위원이 제안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니 사무국에 물어봐라” “해당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의결한 안건인데 필요성과 계획을 적극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회피하거나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과학기술 현안을 논의하는데 어느 정부인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며, 내용을 정말 몰랐다면 왜 의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자문회의 제안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부는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해야 한다. 스타트업 정책 담당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문회의 제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특별연장근로 같은 기존 제도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의결한 이들도, 담당 부처도 소극적인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문회의가 그간 옥상옥 논란, 실질적 기여에 대한 의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과학기술 자문기구라는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카이스트에서 총장이 공석이 됐다. 전 총장 임기가 지난해 2월 끝났고 공식 후보도 3명 있었는데, 이사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이 지나도록 차기 총장 선임을 미뤘다. 뒤늦게 지난달에야 선임안을 부결시키며 재공모를 결정했고, 임기를 연장해온 전 총장은 연임이 불발되자마자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총장 선임 부결은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학생과 교수들은 초유의 학내 리더십 공백을 초래한 이사회의 무책임을 규탄했다.카이스트 안팎에서는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재명 정부 눈치를 보며 절차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파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진에 전·현직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이사회가 총장 선임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기 충분했다. 카이스트 이사장은 지난달 이사회 직후 취재진에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딱 맞물려 있었고, 그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에 동의할 카이스트 구성원이 얼마나 있을까.과학기술계는 늘 과학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요구해왔다.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선 안 되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설계·지속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쪽에선 자발적으로 과학 현안을 굳이 정치, 정권과 연관짓고 있다. 어느 쪽이 과학자들의 진짜 얼굴인가.임소형 산업1부장 겸 과학전문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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