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과 정책협약…충남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시동
산업투자·에너지·농어촌소득…전방위 ‘이익공유형 성장’ 제시
양승조 캠프는 12일 기본소득당과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핵심으로 한 정책협약을 오는 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가 기본소득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화하며 충남형 성장·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양승조 캠프는 12일 기본소득당과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핵심으로 한 정책협약을 오는 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산업투자+이익공유’…충남형 성장 전략 제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산업 투자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이익공유형 성장 구조’다.
양 후보는 충청남도 주도의 산업혁신투자기금을 설치해 AI,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그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는 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재생에너지 전환’…주민참여·소득 연결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단순한 전환을 넘어 ‘소득과 연계된 구조’로 설계됐다.
주민참여제와 이익공유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해 체감형 에너지 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2027년 전면 도입 구상
양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을 2027년부터 충남 전 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 ‘사회연대경제원 설립’…기본사회 기반 구축
이와 함께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연계된 정책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 주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기본사회 정책 전면화’…도정 구조 개편 시사
앞서 양 후보는 ‘충남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전문가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을 도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행복키움수당 확대, 여성행복바우처 부활,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 등 기존 공약과 연계해 ‘충남형 기본소득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성장과 분배를 결합한 정책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며 “향후 충남지사 선거의 핵심 정책 경쟁 구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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