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토론회 3대 주제 제시…이 대통령 “쟁점 의견 내보시라”
여 당권 주자들 “용산 부지 통개발” “종부세 폐지” 등 적극 개진
오세훈 “이제라도 토론회 다행”…장동혁은 “답 정해진 쇼” 비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속속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 나오는 등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백가쟁명 양상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3대 영역을 중심으로 부처,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서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 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썼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평을 통째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 32평 아파트 5만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하며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을 공약했다.
야당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든다”며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토론회 백 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썼다.
여야 대변인 공방도 벌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는 결국 세금폭탄 명분쌓기 쇼일 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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