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민성장펀드 관련 세미나 참석
가동 4개월 만에 첨단산업 8.4조원 투입
6000억 규모·일반인 신청 22일부터 시작
연 40% 소득공제 정부 후순위 원금 보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 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기관 협약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체계가 가동된 후 4개월간 8.4조원의 집행이 완료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의 보수적 담보 중심 금융에서 탈피해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생산적 투자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개 지방금융지주 및 수협은행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연 40% 소득공제와 20% 정부 후순위 원금 보강 장치를 갖춘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 금융권에 출시되어 선착순 청약을 시작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담보 중심 금융 탈피"
이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금융 패러다임을 과거의 사후 관리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금융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담보 위주 대출 관행과 단기 수익 추구 성향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AI 차세대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집약적 산업들은 초기 진입 단계에서 막대한 자본과 장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을 요구하기에 기존 민간 금융권 시스템만으로는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보수적 금융 행태만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업과 위험을 나누는 리스크 셰어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동 4개월 만에 8.4조원 첨단산업 투입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국민성장펀드는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1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해 대규모 자금을 첨단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했다.
주요 자금 지원 사례는 대형 인프라 및 제조업 혁신에 집중됐다. 평택 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들의 생태계 강화에 기여했으며 고성능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 투자도 진행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등 차세대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 특히 전체 지원 금액 중 50%가 넘는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유망 첨단 제조기업과 인프라에 배정됐다.
이 위원장은 민간 벤처캐피탈이나 시중은행 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혁신 기업들에게 성장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수협은행은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의 온기를 일반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전국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일제히 출시되는 이번 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6000억원이다.
일반 국민이 납입하는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3개사가 주관 운용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유망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상장 및 비상장 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10개의 맞춤형 자펀드를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고 1억원이며 5년간 총 한도 2억원 범위 내로 제한된다. 펀드 가입 후 만기까지 유지 시 가입 금액의 최대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연간 소득공제 인정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다.
펀드 운용 결과 발생한 배당 및 분배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인 연 2000만원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재정으로 20% 후순위 손실 보강
이번 상품은 정책 자금과 운용사가 약 20% 수준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투자 대상 기업에서 리스크가 발생해 펀드 전체에 손실이 나더라도 총손실률 -20%까지는 정부 재정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20% 구간까지는 일반 국민 투자자의 원금이 보전된다.
정부는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전체 펀드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다. 출시 첫 2주간인 2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만 가입할 수 있으며 6월 5일부터는 전 국민 청약을 받는다.
5년 만기 폐쇄형 구조 중도 환매 유의
해당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구조로 설계돼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까지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가 전면 불가능하다.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거래량이 적을 경우 제값을 받고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받았던 소득공제 혜택 및 세액이 전액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이므로 펀드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원금 손실로 이어진다.
☞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 금융기관이 담보나 신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과 사업의 미래 성장성 및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생산적 투자 방식을 뜻한다.
☞ 구축 효과(Crowding-out):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정책금융 확대가 민간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거나 민간 기업의 투자 기회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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