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안광섭의 AI 진테제⑤] AI시대 디딤돌과 걸림돌

정부24 등본 발급, 홈택스 세금 신고, 카카오T 택시 호출까지 로드맵에 올라와 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모두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ZDNet Korea 입력 2026.04.11 09:04 0

일본은 법을 고치고, 한국은 안내서를 만들어...희망은 '현장'에 있어

지난 4월 7일, 일본 내각이 개인정보보호법(APPI) 개정안을 승인했다

.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의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데이터가 통계 처리나 AI 모델 학습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만 사용될 때에 한한다.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 담당 장관은 현행법이 AI 개발과 활용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고 못 박았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이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입법으로 직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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