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사서 구조개혁 주문…“금리·재정만으론 경제 안정·성장 한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끌어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준금리 조정이나 재정 투입 같은 거시정책만으로는 환율과 저성장·저출생·산업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없는 만큼 노동·교육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한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을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이후 부동산 금융 불안·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비상계엄·미국 관세정책 급변·중동전쟁과 환율 급등까지 연쇄 충격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성과로는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금리정책을 통해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한 점, 구조개혁 보고서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한 점 등을 꼽았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이 과거 환율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국내 기업·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금리차뿐 아니라 노동시장·조세정책·연금제도·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시대인 만큼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 의존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주거·균형발전·청년고용·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한은이 보인 위기 관리 능력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 없기에 신임 총재님과 외환·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강민혜 기자
이 총재가 물러나지만 후임 확정은 아직이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지난 15일과 17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신 후보자 장녀 여권법 위반 의혹 등으로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 총재가 중요한 사람이긴 하나, 명확한 시스템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총재 한명을 통해 크게 달라지는 이슈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이창용 현 총재의 부임 당시에도 총재직엔 약 3주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이창용 총재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3월 24일 총재로 지명됐다. 국회는 4월 19일 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같은달 21일 임기를 시작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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