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친정부 성향 이광수 대표도 “정부 자세 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초기부터 지지했던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가 정부의 집값 대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이 80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온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 이분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강하게 비판했다”며 “지금 현재 기득권이나 카르텔들이 엄청나게 움직여 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대책이 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축구장 환경에 빗대 정책의 한계를 설명한 한 교수는 “진흙에서 하면 안 된다고 딱 정했으면 잔디 구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거 안 주고 진흙에서 하지 마라고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고 꼬집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한 교수는 “전월세 대책 없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 수용성이 없다”며 “공급이 부족했구나 나왔으면 전월세 안정 대책을 고려해야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기득권 세력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건설 토건적 카르텔이 아직도 국건에 살아 있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돈 제일 많이 후원하는 데가 그쪽 계열 아니냐”라며 “이걸 깰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사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접어야지 왜 안 접고 계속 끌고 가느냐”라며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온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자세가 안이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 폭등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정책 접근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1주택은 어떤 경우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로 간주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특히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오히려 정책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자 지지 기반인 세입자, 무주택자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도 10년, 20년을 두고 천천히 해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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