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후 입법 지연과 행정 편의주의에 막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 면허를 얻어 시장에 안착해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어렵게 일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샌드박스의 덫'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실증 마쳐도 시한부 족쇄"...'샌드박스 덫'에 우는 혁신 벤처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후 입법 지연과 행정 편의주의에 막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 면허를 얻어 시장에 안착해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어렵게 일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샌드박스의 덫'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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