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사업을 둘러싸고 공공 플랫폼과 민간 인슈테크 업계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주도하는 '실손24'가 정책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장은 현재처럼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개인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두고 장기간 대립하던 2018년 전후, 인슈테크 업체들이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방식의 간편청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인슈테크 기반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혁신 사례로 소개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민간 업체들은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확대하며 시장을 키워왔고, 현재 민간 서비스를 통한 실손청구 건수는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또 지난 2024년 보험개발원을 실손24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존 핀테크 기반 청구 방식 역시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개정(2023년)과 실손24 활성화 시점(2024년)을 전후로 민간 핀테크 사업자와의 계약을 잇달아 종료했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13개 금융사 가운데 우체국을 제외한 12개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보험사들은 계약 종료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비용 부담 △보안 우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들은 이와 함께 데이터 방식의 청구 접수도 중단했다. 이렇다보니 일부 민간 업체들은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해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청구 시스템이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회귀한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사실상 실손24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과거 민간 혁신서비스를 장려하고 제도권 편입까지 약속해놓고 정작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기존 민간 시장과의 공존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업계가 보험개발원과의 협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서비스 업체인 지앤넷은 "민간 시장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부 제도화 이전부터 위험을 감수하며 구축한 인프라"라며 "공공 플랫폼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시장과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존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앤넷은 지난 3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한편 금융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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