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22개 과제를 제시한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부동산 관련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에 따른 대출과 청약, 세제상의 불이익은 합계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소득 요건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도 이뤄진다. 청약과 세제, 복지·주거 부문에서도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대출 상품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금액 기준 상향 얘기가 나온다.
시중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대출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이하이지만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맞벌이임에도 1500만 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 결혼 페널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책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인 1억 3000만 원까지 높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16년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중산층 소득 상한선’에 맞춰 7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통상 중산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75~200%로 정의되는데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는 연간 약 1억 78만 원이다. 중위소득을 250%로 하면 1억 2598만 원까지 상승한다.
금융위는
6월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으로 중위소득 200%를 제시했으나 맞벌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250%까지 문턱을 낮췄다. 중위소득 25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억 2598만 원 이하다. 정치권의 제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나 금액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를 감안하면 1억 원 소득 기준도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등의 합산소득 계산법을 바꾸는 안도 거론된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둘 가운데 소득이 높은 쪽의 연봉만 따져 정책대출을 내주는 방안이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주는 안도 있다. 이 경우 합산 소득이 줄어들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모두가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신생아 특례 역시 손질 대상이다. 지금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 2억 원)이다.
정부는 또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물가 수준과 가구원 수를 반영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위소득을 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당장 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가 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늘어나고 PF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청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 1.5%를 완화하는 방안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