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성장 모두 불확실”…중동 리스크·유가·글로벌 정책 변수 복합 작용
환율 ‘꼬리가 몸통 흔드는’ 구조 진단…NDF·파생시장 영향력 부각
도덕성 공방 병행…전문성 평가 속 신상 논란 인준 변수 부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강조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동시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는 정책 검증과 도덕성 공방이 맞물리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물가와 성장 모두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과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위험, 취약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과 실물 부문이 상호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단순한 경기 변수 차원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복합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 충격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높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수준 등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구조적 제약 요인을 짚었다.
또 “디지털 기술 발전과 AI 혁신 속에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하는 도전 과제도 앞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며 성장 전략 전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정책의 방향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정책의 상호 영향과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하며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통화당국의 독립성과 정책 공조 사이 균형을 강조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환율 흐름의 구조적 특징을 짚었다. 신 후보자는 “최근 몇개월 간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부 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시장이 작동하는 면이 있다”며 선물환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특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환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원화 국제화 추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정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외환 거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이라며 시장 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히며 디지털 통화 기반 확장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과 함께 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로 평가하며 전문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쟁점은 주택 보유와 갭투자 의혹, 가족 국적 문제, 외화 자산 비중, 편입학 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됐다. 특히 가족의 국적 처리 문제와 불법 전입신고 의혹 등은 청문회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불찰”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했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라며 이해상충 우려 해소 의지를 밝혔다.
모친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고, 세무 문제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가 영국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한 것이 당시 학칙에 위배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학제 차이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신 후보자는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밝히며 총재직 수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신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과 함께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동시에 도덕성 검증 이슈가 맞물리며 인준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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