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입지 데이터로 결정
공공의료 혁신·의료자치권 확보 추진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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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초연결 스마트 필수의료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19일 발표를 통해 “의료는 시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장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의과대학 신설을 넘어 기존 의료자원과 연계한 통합형 의료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 의료 행정과 지역 중심 공공의료 체계 확립이다.
우선 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 체계’와 ‘의료지휘통제소’를 구축해 상급병원과 2차 병원, 보건소, 119 등 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최소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입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독립적인 ‘통합특별시 의료위원회’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2차 병원에 대해서는 ‘적자 책임 보증제’를 도입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를 공공재정으로 보전해 지역 의료 기반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권에 ‘보건의료 특별자치권’을 확보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의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 후보는 “의료체계는 건물보다 시스템이 먼저”라며 “데이터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료행정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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