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 4천225억원 중 공약사업 2.9%,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 신용한 충북지사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재정정상화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신용한 충북지사가 충북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그는 재정여건을 고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대거 제외하고 그 자리에 민생·실용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다.
신 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1조3천866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충북도는 매일 숨만 쉬어도 1억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닌, 충북도의 재정 체질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분들에게 약속한 민선9기 공약사업은 뒤로 미루고 최소한만 이행하게 됐다”며 “지금은 (단기 성과보다는) 충북도의 20년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인 만큼 이러한 결정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충북도는 3차 추경예산 증액분 4천225억원(기정예산 8조790억원·추경예산 8조5천15억원) 중 2.9%인 125억원만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다. 이마저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264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신 지사 1호 공약 이행을 위한 충북창업포털 구축비 3억원과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비 12억원, 황석~월굴 등 지방도 확포장비 97억원, 도지사 직속청년위원회 운영 3천만원, 친환경자동차 전력손실 평가기반 구축비 9억4천만원, AI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원이다.
신 지사는 “제 공약사업은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 최대한 미루고 최소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일부 사업은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4천100억원의 예산은 민선8기 충북도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필수경비 839억원(▷일반직 및 소방직 인건비 397억원 ▷출산육아수당 50억원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130억원 등)과 국비 매칭을 위한 법정전출금 2천477억원(▷지방교육세 등 1천9억원 ▷보은 농어촌기본소득 193억원 등), 민생지원 현안사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8억3천만원 ▷도로안전 정비사업 69억원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원 등)에 쓰인다.
신 지사는 “도 재정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2027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도 적용된다”며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00억원 이상을 확보,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매각하겠다”며 “보조사업도 성과평화를 통해 미흡한 사업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문제에서 충북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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