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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시각각] 30년 만에 고도완화…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은?

급변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시시각각' 순서입니다.

[시시각각] 30년 만에 고도완화…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은?

[앵커]

급변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시시각각' 순서입니다.

양경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남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2공항 현안, 짧게 나눠봅니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어제 제2공항 찬성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다루게 될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도 집회에 나서며 도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앵커]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졌죠.

고도완화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제주도가 30년 만에 도내 고도지구 대부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양 부대표님,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앵커]

이 대표님, 이 규제를 대폭 손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앵커]

그런데 문제도 있죠.

한라산 조망권 침해 등 제주의 낮은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요.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앵커]

고도지구가 해제된다고 해서 당장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죠?

[앵커]

그런데 양 행정시가 도의회에 제출했던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면서 추진 과정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앵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추자해상풍력 전면 개편'입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이 난항이 많아요.

그래서 도정이 사업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했죠.

먼저 이 대표님, 추자해상풍력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앵커]

양 부대표님, 지금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이익공유금 조정 가능성도 나왔어요.

도민 공모 형태로 가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바람은 도민의 공공자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죠.

이렇게 가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공공성에 어긋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두 분 출연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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