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역형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군산형 기본사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 여건과 시민 요구를 정책에 담아 지역만의 실행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군산의 지역적 특성을 연계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정책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기본사회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5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역의 인구·경제·복지 등 여건과 분야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출발점을 행정 내부에 두지 않고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으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사회 특강과 시민학교도 운영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군산시는 기본소득과 돌봄·에너지·교육·주거·교통·금융·의료·일자리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받았으며, 공모에는 전국에서 250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은 향후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모든 정책을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정책 필요성과 기대효과, 재정 여건,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산의 여건에 맞는 핵심·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을 열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현숙 기획예산과장은 “군산형 기본사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동시에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동안 수렴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군산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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