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정보 관리 등 총괄 기구를 만들어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은 한 달 안에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도교육감협 “교육 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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