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사임 발표 후 EU와 정상회담 연기
국방비 증액 공약 이행도 안갯속
10년 새 6차례 ‘총리 교체 잔혹사’
온건 좌파 버넘, 차기 주자로 부상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하며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10년 사이 6번의 총리 교체를 앞둔 영국에서 양당 정치와 내각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2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국방예산 증액,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정립 공약 등이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 사임 발표 후 7월22일로 예정된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스타머 총리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분간 다른 외교 일정들은 수행할 예정이다. 24일 독일을 방문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정상들과 회담한다. 다음달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임을 발표한 그의 행보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영국 내각 비서관 사이먼 케이스는 폴리티코에 “어떤 외국 정상도 스타머 총리를 영국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레임덕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후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 해당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머 총리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차기 총리가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계획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정적인 양당 정치의 사례로 꼽혔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 동안 총리가 13명에 불과했으며 권력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만 교체됐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며, 잉글랜드에만 5~6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지난 1년간 30% 안팎의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이외의 정당이 이처럼 장기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앤디 버넘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잦은 총리 교체로 내각제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내각 개편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운영보다 정치적 생존에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캐서린 해든 선임연구원은 내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총리가) 배우고, 통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해 무능해지고 있다”고 했다.
차기 총리로 노동당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버넘 의원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9년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임했으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북부의 왕’이란 별명이 붙었다.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그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은 “버넘 의원이 노동당 공약을 따르겠지만,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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