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은 송미령 장관이 농지 거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 거래의 상당수가 지인 소개나 마을 주민 간 거래에 의존하면서 귀농인과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농지와 농지은행 매물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농지 거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친환경 농업인과 청년농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 개선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플랫폼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새 플랫폼에서는 개인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농지 매매·임대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농지은행이 임대 위탁받은 매물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안심번호를 통한 연락 기능을 제공하고, 재배작물과 농지 사진 등도 함께 공개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명칭도 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지은행 지원책도 손질했다. 이달부터 친환경 인증 농지 정보가 관련 단체에 자동 제공돼 친환경 농업인이 우선 임차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위기 농가의 환매금리는 연 3%에서 2%로 낮췄다. 농가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 후매도’ 사업도 논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은 농지 거래의 폐쇄성을 줄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농지 거래가 지역 인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귀농인이나 청년농은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농지은행 매물도 일반인이 한눈에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개편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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