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증시 현안 다뤄…4~5일도 업무보고, ‘지지율 의식’ 분석도
이 대통령 귀국 영접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과 시장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세 보고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동산 공급·금융 관련 대책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5일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연이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50.5%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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