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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파악
피해 교원, 분리 조치 요구했지만 처리 더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의 피해 교원 보호와 학생 분리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학생은 사건 전에도 두 차례 교내에서 흉기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에 보관돼 있던 칼을 꺼내 교사를 위협했다.
당시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은 이동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에서 잠을 자던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뒤 교무실로 이동해 싱크대 서랍에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여러 교사 앞에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현장에 있던 교사 한 명이 곧바로 칼을 빼앗았으며, 출동한 경찰은 학생을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인계했다.
학생의 위협 행동은 이전에도 있었다. 4월 6일에는 과도를, 같은 달 30일에는 끌을 교내에서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앞선 두 차례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하고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원 측은 5월 살해 협박 사건 직후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이뤄졌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시점은 사건 발생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 보호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 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교원들은 학생이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실제 등교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인 출석정지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피해 담임교사는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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