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풍경. /인천일보DB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장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번이 좌초되는 소각장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권익위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자원순환시설 입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올 1월27일 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집단갈등조정국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소각장 입지 갈등 관리를 최우선으로 의제화하면서 기존 지자체 중심 갈등을 중앙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낙렬 권익위 팀장은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 불신 ▲입지선정위원회 대표성과 독립성 부족 ▲지역 상생 방안 논의 절차 부재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 집값 하락 우려 등에 대한 신뢰 가능한 검증이 부족하다. 대부분 지자체가 후보지 한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 신뢰도 떨어진다”며 “주민과의 숙의 과정도 부족한 데다 소각장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은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사후 설득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수용성 중심으로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계획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주민 협의가 시작된다.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 과정이 시작되다 보니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이해관계자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범 사례로는 소각시설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 복합시설로 전환한 충남 아산시가 소개됐다.
아산시는 하루 처리 용량 170t 규모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을 짓는 대신 부대시설로 행정복지센터와 아산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그린타워 전망대 등을 갖춘 친환경 공원을 조성했다.
임태성 아산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소각장이 가진 부정적 인식으로 10년 넘게 입지도 정하지 못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해 6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매립지를 보유한 인천에서는 광역소각장인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으나 청라자원순환센터 이전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올 3월 이후 실질적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팀장은 “수도권은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보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쓰레기 문제에 님비 현상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도록 대대적 홍보와 대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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