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황정아 의원 '자신이 찬성 투표한' 송전탑 건설 특별법 반대하는 TF 꾸려...선거철 말바꾸기 논란
19일 전북지역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 시작...건설 난항 부딛칠까
18일 대전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행 송전탑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민기)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이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주민들과 송전선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라북도부터 대전 일대를 거쳐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이어지는 송전선의 지역 관통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황정아 의원은 해당 송전선로를 세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18일 송전선로 대책 테스크포스를 꾸리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정보편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TF를 의원실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황정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주민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공청회 생략 절차와 입지선정위원회 간략화, 환경보호, 농지보전, 도시공원법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말 그대로 황정아 의원이 해결하겠다는 ‘송전탑 건설 정보편차’ 자체가 황 의원과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 때문에 발생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황정아 의원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동섭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또한 송전탑 반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18일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신정읍부터 신계룡에 이르는 송전탑 구간 건설 계획 반대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신민기 위원장은 "민주당 자신들이 송전탑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선거철이 다가오자 뒤늦게 반대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행동에 책임을 지고 송전탑 건설의 빌미를 준 특별법을 폐지하라"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 대전시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8차까지 회의를 거쳤는데도 주민들중에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말그대로 갑자기 들어와서 설명회도 없이 건설하려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성명문에서는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반대도 못 본 체하며 송전탑 건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반대하는가? 이율배반도 정도껏“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할 의지가 있다면, 특히 황정아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 폐기안을 발의하라. 주민들에게 끼친 과오를 씻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을 걸어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전 인근의 주민들이 발의한 송전탑 건설 반대 가처분 신청은 2024년 기각되었지만, 19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가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첫 심리를 시작하면서 충남·전북 라인 경유 송전선로 건설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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