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화장품산업 육성 - 주택법·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

[충청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화장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담겼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주택조합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강화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은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KS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제품 특성에 맞게 KS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인증표시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송 의원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입법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