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14일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속초시는 14일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속초시가 강원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14일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는
35년 간 장사·영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민·관·군·정의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다.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부터 고성군 용촌리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 신·증축과 노후주택 정비,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고성군과의 공동 대응, 국회의원·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통해 장사·영랑지역 1.887㎢에 35년 간 적용돼 온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 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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