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정유사끼리 유가·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도록 다른 정유사와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도 가격담합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정유사는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정유사 전반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