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과 보안수사권 폐지 이견
이대통령 “중수청 안정까지 맡아달라”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정성호(양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과의 갈등 속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나타내 왔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며 사의를 밝히자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인사들과 이견이 커지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장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국회로 복귀 가능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대표적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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