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차량 5부제, 4% 아끼려고 2천370만대 묶는 행정편의주의...

“위기 원인은 밖에 있는데 안에서 해법 찾아”

보상 없는 규제 위헌적 소지 크다고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정부의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검토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행정편의주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유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민간 5부제 및 공공부문 2부제 시행과 관련해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 없이 차량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등 전면적 외교 대신 차량 수요 억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ℓ당 2천원이 넘는 기름값에도 차를 몰 수밖에 없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고충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경기 남부 산업 벨트의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화성, 수원, 평택, 용인에는 수천개의 반도체 협력사와 물류 센터가 산재해 있다”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산업 단지가 수두룩한 지역에서 5부제는 일주일 중 하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등록 차량 2천370만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하더라도 절감되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배럴로 전체 소비의 약 4%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4%를 아끼겠다고 2천370만대의 운행권을 건드리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가볍게 여기는 관료 사회의 풍토를 지속해서 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