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정시 성장성 감안…상위 CB 한도·금리 제공
AI·데이터 활용…이억원 "평가기준 바꾸는 자리"
올 3분기까지 규정 개정…SCB 활용 정착 노력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이 등장한다.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측정해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한도는 확대돼 사업 애로사항을 극복할 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CB 운영계획안. 소상공인이 SCB를 통해 신정원 등 관계기관을 거쳐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를 모식화했다. (서잔=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평가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건의받고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790만곳, 109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내수경제 핵심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고유가라는 잇따른 악재에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성을 평가한다. 기존 신용등급제를 활용해 사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성장성이 높아 상위 S등급에 해당하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신용등급대비 대출승인과 한도확대, 금리우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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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등급 산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계량모형과 사업체별 차별화 속성을 감안한 비계량모형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 계량모형에선 매출이나 상권, 업력 등 설명변수를 통해 성장등급을 산출한다.
비계량모형에선 다양한 차별화 속성을 감안한 가점을 부여하고, 비계량모형 점수가 높은 사업자의 계량등급을 상향조정해 성장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성장등급이 높은 사업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등급보다 상위의 신용퍙가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애로사항을 넘기는 자금을 더 저렴하고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CB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내년 시범운영 평가를 토대로 신용평가사와 금융사별 차별화된 SCB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8년에는 금융권 SCB 활용 실적을 순차 점검하면서 전체 금융권이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SCB를 적극 도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사 임직원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활용하면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SCB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시 SCB 모형을 활용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관련 규정과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권 SCB 활용 실적은 사회공헌으로 분류해 실적 공표시 공개하고, SCB 활용평가 결과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SCB 모형 정착시 매년 70만명에 대해 연간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845억원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해 성장할 사업과 부실한 사업을 구분하게 돼 금융권의 리스크 비용도 절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예측의 확대는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금융산업의 AI 활용 역량과 경험을 확대해 경기회복 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규정을 개정하고 시범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SCB 기반 여신 심사가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CB 회의는 우리 금융 평가기준과 자금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결정하는 자리"라며 "담보와 금융이력 중심의 평가 대신 데이터와 미래 성장으로 평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SCB에서 산출된 성장등급을 대출심사에 반영해 대출 승인과 한도,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가 금융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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