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세종 행정과 대전·충남 산업의 연계 배치
공공기관 분산 배치 통한 충청권 상생 발전
지역 산업 특성 반영한 기관별 유치 전략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세종 행정, 대전·충남 산업 연계 배치 필요성
후발 혁신도시 여건 반영한 공동전략 주문
기관·지역산업 협업 통한 상생 효과 주목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기능별 집적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종의 행정 기능과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연계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맞춰 유관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의 연구·산업 기반과 연결하면 집적 효과를 충청권 전체의 성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완성과 국가 행정체계 정비를 위한 조치다. 별도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어 지역에서는 기관 간 협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연계 배치의 골자는 세종의 정책 수립 기능과 대전·충남의 연구·산업 기반을 결합하는 데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으로 옮기되 향후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관련 업무와 지역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을 인접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유관 공공기관의 입지를 광역권 차원에서 살펴보자는 접근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기능별 집적화 역시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에 따른 협력과 성장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세종과 대전·충남의 기능을 연결하는 배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전·충남이 과거 공공기관 이전에서 겪은 불이익도 논의의 배경이다. 두 지역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공공기관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별개로 대전·충남의 후발 혁신도시 여건도 공공기관 배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 이전을 충청권 전체의 수혜로 보는 데 머물면 두 지역의 미완성된 혁신도시 과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 육성을 각각 추진하되 기능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관 공공기관까지 세종에 집중될 경우 대전·충남과 역할을 나누고 산업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별 시·도의 유치 경쟁을 넘어 충청권 차원의 역할 분담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기관별 입지를 함께 논의해 세종의 행정 기능 강화를 주변 지역과의 협력 기반으로 연결하자는 게 골자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바람직하지만 유관기관까지 모두 집중하면 공공기관 이전에서 불이익을 겪은 대전·충남의 상생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청광역연합이나 시·도 간 공동전략을 통해 유관 공공기관을 인접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방향"이라고 짚었다.
공동전략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의 협업 가능성이 꼽힌다. 세종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효과가 대전·충남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전 대상 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살펴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분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대전은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기관·기업·지자체 간 협력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유치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런 지역별 기반과 이전 기관의 기능이 맞물릴 수 있는지가 연계 배치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할 요소다.
김민석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세종으로 행정기관이 이전하면 경제적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전·충남이 얼마나 혜택을 볼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대전·충남의 산업과 협업이 가능한 기관을 배치한다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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