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4일 제34회 국무회의. 청와대 제공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선언"이라고 반박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 한다"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지원과 보호조치는 감춘 채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하느냐"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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