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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제 정상화” “세금 폭탄”…‘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치권 후폭풍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 “세금 폭탄”…‘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치권 후폭풍

[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집값 못 잡는 '세금폭탄'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공급도 서두르겠다면서 당내 TF와 상임위까지 총동원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만이 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는 집값도 안정시킬 수 없고 전월세 부담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이번 세제가 과세 정상화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또 정부가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말은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고 어떤 공급 정책으로 내년에 내후년에 주택을 얼마큼 늘릴 수 있는지…."]

청와대는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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