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세재 개편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논평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했지만, 오히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고가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세금폭탄? 서울 원룸 월세가 64만원인데, 30억 주택 보유세는 월 47만원"
지난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세재 개편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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