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벽이 지방세 납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인 주민에게 익숙한 언어로 납부 방법을 안내한 군산시의 맞춤형 세정 서비스가 실제 납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제작한 안내문을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 결과, 외국인 주민의 주민세 납부율이 1년 새 4.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세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한 결과 올해 외국인 주민세 납부율이 전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62.7%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 8월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면서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지방세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언어까지 다른 경우 납부 대상이나 기한,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세 납부 기간에 맞춰 중국어·베트남어·영어·우즈베크어 등 주요 외국어로 번역한 맞춤형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 등 실제 납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주민세는 총 1,139건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714건이 납부돼 62.7%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45건이 부과돼 606건이 납부됐으며 납부율은 58.0%였다. 1년 사이 부과 건수는 94건 늘었지만 납부 건수도 108건 증가하면서 납부율이 4.7%포인트 상승했다.
시는 이번 상승이 외국인 주민의 언어적 불편을 줄이고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일률적인 세금 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납세자의 언어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가 실제 행정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사회 정착에 맞춰 세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눈높이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 세무과장은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지방세 납부 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와 눈높이에 맞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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