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예신청 내년 말까지 연장
계약 갱신땐 최대 3년3개월 유예
세입자 퇴거 막고 거래 문턱 낮춰
무주택자 실수요자 요건은 그대로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때문에 당장 실거주하기 어려운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때문에 당장 실거주하기 어려운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정부, 유예신청 내년 말까지 연장
계약 갱신땐 최대 3년3개월 유예
세입자 퇴거 막고 거래 문턱 낮춰
무주택자 실수요자 요건은 그대로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때문에 당장 실거주하기 어려운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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