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기소 4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협조하는 대신 증인 신문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협의하면서 재판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 하반기 중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줄이자"며 제출한 의견서를 검찰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약 41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동안 신문을 마친 증인은 20여 명에 그쳐 이 속도로는 재판 종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핵심 인물인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관계자 15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측 증거 서류에 대해 증거 채택을 동의하며 증인 신문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내용을 확인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수백 명의 증인 출석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재판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이버·두산건설 관계자 등 핵심 증인 15명과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 공무원들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오다,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2022년 9월과 2023년 3월에 각각 기소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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