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기소 4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공판에서 향후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1심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측이 재판 장기화를 막기 위해 증거 채택에 협조하고, 그 대신 증인 신문 대상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과 의견을 모으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선고 가능 시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제시됐다. 피고인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줄이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약 41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동안 신문을 마친 증인은 20여명에 그쳤다. 이 같은 진행 속도로는 재판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따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관계자 15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측 증거 서류에 대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 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재판 일정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 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수백명 규모의 증인 출석 절차가 생략되면서 전체 재판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이버·두산건설 관계자 등 핵심 증인 15명과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해당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 공무원들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재판은 2022년 9월과 2023년 3월 각각 기소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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