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처=연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 2800호 규모 사업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1월 공급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32만3000가구 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 사업장까지 대상으로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 등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접수도 시작한다.
정부는 법령 해석이나 행정 절차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해 업계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관련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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