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IT·車등 산업계 전반 번져
삼전 합의안이 교섭 기준점 될 우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잠정 합의로 일단 봉합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성과급 논쟁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은 물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의 임금협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교섭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와 같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소속이다. 삼성전자가 파업 직전 합의에 이른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교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점은 임금 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말 부분 파업에 이어 이달 초 전면 파업을 진행했으며, 교섭이 다시 결렬될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성과 보상이 경영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 본사 기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성과급 논쟁은 기존 제조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고, HD현대중공업 통합노조도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등에서도 성과급 상한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합의가 다른 업종 노사 교섭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도체 업황과 회사별 수익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가 일률적으로 확산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계기로 파업 위기가 중소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가 확산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며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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