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중심에서 지역·가정 중심으로…'돌봄 패러다임' 전면 전환
'GCS 표준' 및 'AI 복지 OS' 도입…31개 시·군 격차 해소
재정 취약 시·군 도비 전격 투입…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약속
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돌봄 공약 웹자보. [자료=한준호 후보측]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국회의원, 경기 고양을)가 27일 정부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이를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한 후보는 "이제 돌봄의 핵심은 시설 수용이 아니라, 개인이 살던 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현장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후보는 도내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일부 시·군 중심으로 진행되는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GCS) 마련 ▲데이터 기반 돌봄 격차 지도 구축을 통해 31개 시·군 전체에 균등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찾아가는 돌봄' 체계로 전환도 예고했다.
한 후보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근무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는 "통합돌봄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공백은 강력한 행정력과 실용적인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복지 방향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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