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정부터 5개월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중동 전쟁 위기, 보건·핵심 산업 우선 공급
정유 업계 대응 동참, 내수 공급 역량 집중
공공뉴스=이화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생산 수출 물량 전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를 해결하고 국내 석유화학 단지의 가동 중단을 방지하기 모든 나프타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에 돌입했다.
GS칼텍스 여수 공장. <사진제공=GS칼텍스>
◆중동發 공급망 위기에 석화 업계 ‘셧다운’ 공포
산업부는 27일 0시부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지난 23일 나프타를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수급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유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중동 전쟁의 타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실제로 LG화학은 에틸렌 생산능력 80만 톤 규모인 여수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여천NCC 역시 공정 일부를 멈춘 상태다.
업계는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약 2주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이번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4월 말 이후 전면적인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정유 업계도 정부의 긴급 조치에 발맞춰 수급 안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와 국내 정유 4사는 “나프타 위기 품목 지정과 수출 제한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비닐·플라스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수 산업 안정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사들은 나프타 등 주요 석유 제품의 국내 시장 우선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산업계의 원료난 해소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출처=김정관 산업부 장관 공식SNS>
◆김정관 장관 “핵심 산업 및 생필품 생산에 최우선 공급”
이번 긴급 조치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이 관보에 고시되면서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량조차 산업부 장관의 예외 승인 없이는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필품 생산에 최우선 공급하겠다”며 이번 조치의 목적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를 우선 5개월 동안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 물량의 약 11%를 차지하던 수출용 나프타를 모두 국내 수요처로 돌려 석화 설비의 가동률 하락을 막을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수요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 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나프타 도입 경로 다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쟁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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