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출처=연합]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재상승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한다.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이번 결정으로 시행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지난 6월 26일 7차 조정 때 각 유종의 상한을 L당 150원 내린 뒤 세 차례 같은 가격이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동결을 택한 배경에는 다시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시한이 끝난 뒤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갔던 유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지난 20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까지 올랐다. 산업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 부담도 고려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석유가격 상한을 풀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휘발유는 L당 1862원, 경유는 1845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중동전쟁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지켜본 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제도 운영을 6개월로 예상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출구전략은 사실상 뒤로 밀렸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원유 수급, 물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장기화로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인 만큼 부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는 편성된 재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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