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의 금융칼럼] '동일 기능·동일 규제' 카드사 마케팅 비용 규제...

최근 이어지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소비자 물가 전반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카드사를 상대로 ‘주유비 부담 완화형 마케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카드사에 대해 주유소 이용 캐시백, 주유 리워드 상향, 주유소 결제 시 추가 할인 프로모션 등을 늘려달라는 주문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는 정책적 일관성과 업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유류세 인하나 유가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재정 정책적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민간 금융회사의 마케팅 비용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금융소비자 과열 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으로 보인다.

빅테크사는 마케팅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며, 카드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결제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동일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금융업 규제 바깥에서 자유롭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은 ‘웹 기반 포인트 적립’, ‘직접 결제 캐시백’, ‘생활형 구독 리워드’ 등의 형태로 사실상 카드사의 할인 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금융당국의 마케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로써 빅테크사는 간편결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면서 카드사들의 결제시장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카드사를 ‘과열 경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빅테크사의 과열 마케팅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동일 기능을 제공함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공정경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고유가 대응 차원의 카드 혜택 촉구가 아니라 금융시장 내 동일 기능, 동일 규칙 원칙의 재정립이다.

카드사가 빅테크사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일부 마케팅 규제는 완화하고 반대로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빅테크 플랫폼에도 일정 수준의 마케팅 규제 및 비용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결제·송금 기능을 제공할 때 기존 은행 및 카드사에게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egulation)’원칙을 명시하며 비금융 결제업체에도 인허가 취득과 건전성 규제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세제 및 유류세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카드사에 주유 혜택 강화를 요구하려면 우선 마케팅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사 마케팅 규제 정책은 일률적 제한이 아닌 서비스 혁신과 건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과 금융업 경쟁력 모두를 균형 있게 제고시켜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