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67%는 법정의무경비
“민생 회복·안전 강화에 집중”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편성 예산의 66.6%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1조8698억원)다. 나머지 재원 중 8100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도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민생 회복·생활 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표’ 민선 9기 신규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에는 기존 문화사업을 포함해 44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2026년 기정예산(53조7674억원)의 5.2%인 2조8061억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5735억원이 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자체적으로 배분한 예산은 대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사업들로, 다소 소극적인 편성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분이 대폭 반영됐다.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32만8000여명으로, 857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7만9000명으로, 1365억원을 편성했다. 은평병원 현대화(48억원), 서남병원 증축·기능 개선(76억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21억원)도 포함됐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는 130억원을 배정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에도 440억원을 배분했다.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달빛상품권’도 신규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향후 추이를 보고 상품권 발행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11억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10억원), 서울체력 9988 직영 센터 확대(6억원), 손목닥터 9988 활용 지원(3억원) 등 시민들이 매년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 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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